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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1-10-21
조회수 531
제목 환경주의와 에코파시즘- 주요 국책사업과 4대강에서 드러난 환경단체의 사기극(Eco scam) / 한정석
[요 약] 오늘날 우리 세계에 가장 영향력있는 이념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생태주의(Ecology)가 아닐까 싶다. 생태주의는 자연환경의 질서를 넘어 사회전반에 새로운 사회변혁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속 가능’ (Sustainable)으로 압축되는 생태주의는 현재와 같은 성장주의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닥칠 수도 있는 종말’을 전제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생’과 같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사고에는 과거 멜서스의 인구론처럼 비관적 환경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관적 환경주의는 21세기에 들어 회의적 환경론자들에 의해 반박된다. 지구는 100만년 전에도 공전으로 인해 스스로 더워졌다 식어졌다 했으며 암사망 증가율은 환경오염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인간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자연히 늘 수밖에 없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회의적 환경론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자의적 통계해석,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현재에 끌어들여 '환경사기’(Eco scam)를 벌이는 과학자, 환경운동가, 정치가, 언론들의 녹색가면 속의 진면목과 이들이 자금과 권력을 획득하는 '환경정치’의 메커니즘을 알게 됐다. 이로부터 오늘날 우리는 환경문제를 과학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반성과 함께 환경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사고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다. 만일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지구 온난화를 확실하게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정작 돈을 들여 투자해야 할 것은 탄소배출 억제가 아니라 인류의 다음 생존을 위한 '피난시설’(Shelter)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관적 환경주의가 왜곡되고 모호한 종말론적 사고로 권력을 획득해온 것은 과거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독일의 나찌즘과 깊은 관계가 있다. '피’(민족)와 '대지’(통일독일)의 온전한 합일을 주장한 독일 나찌의 환경보호운동은 오늘날 모든 환경운동의 효시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적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인 '어머니 지구’(Gaia)의 모체라는 점을 인지하는 시민들은 드물다. 가이아사상은 다름 아닌 고대 신비종교와 종말론, 반기독교, 반자본주의, 그리고 전일주의(全一)사상을 복합시켜 완성한 나찌즘 운동가 루드비히 클라게스의 <지구와 인간: Mensch und Erde, 1913>에 대한 계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태주의 안에는 분배적 정의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증이 생략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생이 어떤 정의의 프로세스로 구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생태주의적 사고는 현대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에코 파시즘으로 종종 등장한다. 2003년 한 마리의 도롱뇽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이 공사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남겼던 천성산 고속철 터널 사업은 바로 이러한 에코파시즘이 우리 사회에 생태주의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에코 파시즘은 다시 제주 강경마을 해군기지반대와 4대강반대에서도 유감없이 그 진가를 발휘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위험의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은 최근 사단법인 환경정보평가원(선임대표 심용식)의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검증에서 자세하게 밝혀졌다.
갯벌에 공항을 지으면 지반이 침하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반이 검사결과 홍콩공항이나 일본 간사이공항의 지반과 같거나 더 튼튼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짙은 안개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한다는 단체들의 주장은 활주로에 도입된CAT-3b라는 첨단 장치에 의해 안개와 폭우 중에도 이륙이 가능해서 오히려 결항률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성산의 도롱뇽은 지금도 지천으로 살고 있으며 공사로 사라진다던 천성산의 고산 습지는 무체지 늪이 보여주듯 완연하게 발달되어 있다. 환경폐기물이 들어오면 농수산물값이 폭락해서 지역경제가 망한다던 부안 방폐장의 반대는 원자력 시설이 자리한 영광의 유기농 쌀이 1등급미로 선정되어 강남의 초중등 학교들에 급식으로 공급되고 강남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갯벌이 사라지고 어종이 절멸한다던 새만금에는 처음 예상대로 방조제 바깥쪽으로 새로운 갯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조제 수문 지역은 연안 물고기에 속하는 전어떼가 늘어나 국내 최대의 황금어장으로 떠올랐다. 새만금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로 변화하는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90%넘는 간척률에도 그 나라들의 연안 생태계가 왜 파괴되지 않는 지를 설명해 준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동 단체와 보고서를 집필한 美위스콘신대학교 박재광교수의 데이터를 주로 참고하고 재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환경단체들의 에코파시즘이 정파주의와 맞물려 수많은 왜곡된 사실을 쏟아낸 사례는 바로 4대강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언론에 등장한 환경단체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왜곡 허위, 과장으로 밝혀진 주장은 총 380여건에 이른다. 이틀에 한번이 넘는 꼴로 4대강 관련 오보가 등장한 셈이다. 그 가운데 대운하 오보는 여러 차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재등장을 거듭했고 홍수우려와 생태계 파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광우병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던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방송이 주장하듯 운하 때문이 아니라 홍수면 조절 때문이었고 구간마다 수심이 달라 4대강에서 6m가 되는 구간은 전체구간의 25%도 되지 않았다. 또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이 체류되어 썩는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북한강이 6개의 댐을 통해 흐르는 과정에서 4대강보다 많은 200~300시간을 체류함에도 1급수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4대강 준설로 낙동강에 오폐수 줄줄’ 보도는 오폐수가 아닌 탁수가 1차 침전지에서 2차 침전지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언론사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듣고 쓴 오보였다. 심지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으로 '귀이빨 대칭이’라는 조개가 수만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경청 검사결과 현장에는 400마리의 패각류가 죽어있었고 수거한 100개의 패각류에서 '귀이빨 대칭이’는 4마리에 불과했다. '4대강 준설선 사고로 1톤 기름 유출, 4대강 대재앙 시작’이라는 프레시안 보도의 확인된 사실은 1톤의 기름이 아니라 1리터였다.
이렇듯 특정 언론들이 쏟아내는 4대강관련 오보의 배경에는 2010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환경단체들과 특정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승리를 지원하려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오보들의 내용은 간단한 확인만 거치면 알 수 있는 잘못된 팩트(사실)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대강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정파성은 4대강을 '토건 파시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시절 연기군에 추진했던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에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지지하는 성명을 냈었다는 점이 잘 말해준다. 토목 건설비만 4대강의 3배가 넘는 신행정수도야 말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대규모 환경파괴의 토목공사였음에도 4대강반대와 같은 환경이슈가 없었으며 경기환경연합은 주민 1000여명과 '적극지지’ 성명을 낸바 있다.


출처 : 자유기업원 /한정석 / 미래한국 편집위원
 

목 차

[목차] Ⅰ. 환경주의와 에코파시즘
1. 문제제기 Ⅱ. 환경주의의 등장과 생태주의
1. 환경주의의 등장 - 나찌 독일의 파시즘
2. 생태주의의 등장과 담론
Ⅲ. 환경단체의 5대 국책 사업반대 주장 검증
1. 인천국제공항 건설반대
2.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3.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사업 반대
4. 부안 방사능 핵페기장 반대
5.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
Ⅳ. 국책사업 지연, 중단에 의한 경제손실
1. 제 손실의 유형
2. 주요 국책 사업 중단 및 철회로 인한 손실규모
Ⅴ. 에코 스캠과 환경정치
1. 에코 스캠(eco scam)
2. 환경정치의 문제
Ⅵ. 한국 환경운동의 궤적과 문제점
1. 환경운동의 역사
2. 환경운동의 문제점
Ⅶ. 4대강사업 반대 쟁점 분석
1. 4대강 반대의 정파성
2. 4대강 개발의 반대 논리
3. 언론의 4대강 보도태도
Ⅷ. 결 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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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logy and Society – book on politics and sociology of environmentalism
첨부파일
CFE-Report-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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