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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0-12-15
조회수 701
제목 [칸쿤회의 '절반의 성공'] 녹색기후기금 조성 등 낮은 수준의 합의
[이투뉴스] 멕시코 칸쿤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각) 폐막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녹색기후기금 조성 등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연례회의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칸쿤 합의문'이 나온 것은 3년 만이다.
이로써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만들기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아닌 녹색기금 조성 등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2주 동안 열린 칸쿤회의에 참석한 194개 당사국 대표들은 11일 폐막시간을 넘긴 밤샘 막판협상을 통해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녹색기후기금'을 마련,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조성키로 하는 데 합의했다. 우선 긴급자금으로 300억달러를 모금해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산림보호 조처와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에서 동수로 선출된 24명의 이사회가 주도하며, 출범 이후 첫 3년 동안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세계은행의 감시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기금 조성의 책임을 진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자금 조성방안을 합의문에 담지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각국 대표들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했다.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권고를 인정하고, 선진국들은 1년 전에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개도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제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제시된 내용이지만 올해 회의에서 볼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당사국이 동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마련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칸쿤회의는 코펜하겐 회의와 마찬가지로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나 '포스트 2012'의 공은 내년 남아프리카에서 열릴 총회로 넘어갔다. 교토 의정서는 2008~2012년 선진국이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확정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소득을 얻었다.
이번 총회에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트랙(Two track)'이 유지됨에 따라 한국은 개도국으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각종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2년 열릴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의 한국 유치를 결정짓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륙별 순번에 따라 2012년 아시아에서 열리는 COP18의 개최지 선정을 놓고 한국과 카타르가 경합을 벌였으나 카타르가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아 COP18 개최국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개최지 선정은 아시아 그룹 5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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