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60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국무총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30% 감축) 달성에 이바지 하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녹색성장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법안 제4조)

   (2)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기준 및 할당량, 조기 감축실적의 인정, 경매에 의한 유상할당, 배출권의 이월, 차입 및 상쇄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안 제5조)

   (3) 정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6조)

   (4) 정부는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고, 할당 대상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도록 함 (법안 제7조 및 제9조)

   (5) 정부는 배출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에 관한 사항,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 대상업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함(법안 제10조)

   (6) 할당 대상업체,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은 거래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 또는 양수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12조 및 제13조)

   (7)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배출권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에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고,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말에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의 차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14조)

   (8)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유상할당량의 조기경매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15조)

   (9) 할당 대상업체는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배출권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함(법안 제16조)

  (10) 정부는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배출권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외 배출권 단위의 거래는 국내 배출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함(법안 제17조)

  (11) 정부는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18조)

  (12)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거래․양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출권 등록부를 운영하도록 함(법안 제19조)

  (13) 정부는 보고된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량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배출량을 인증하고, 인증 업무 및 상쇄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22조)

  (14)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 및 국외 인정한도까지 배출권의 상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24조)

  (15)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해서는 할당계획 수립과 배출권 할당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조기 감축실적 인정량을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26조)

  (16)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배출권의 경매 수익금, 배출권 거래소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저탄소녹색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안 제28조)

  (17)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31조)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8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전화번호 : 02)2100-2369, 전자우편 : taxlife@pmo.go.kr] 및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전화번호 : 02)735-2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