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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2-01-28
조회수 523
제목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 발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민간위원장)는 26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서도 녹색성장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사회로 진행된 이날 녹색성장위원회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관련 정부 인사와 안경률 국회 녹색성장특위 위원장,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핵심 법·제도의 확충」,「NGO·지방·정치권과의 파트너십 확대」,「정부내 추진조직 강화」,「녹색생활의 정착」,「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너지·물·식량 연계체제 구축」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연내 국제 협정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등 녹색성장의 세계적 자산화(global asset)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 녹색성장체제 : 정부의 명확한 정책결정 및 이행 체계와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법·제도적 기반과 행동규범을 확립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되는 체제를 의미

이와 함께, '10~’11년간 주요 정책의 언론 보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 관련 보도횟수가 압도적 1위(누적 기준)를 기록하였고, ‘한국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2.1.15~17)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가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는 등, 녹색성장이 현 정부 최대의 유산(legacy)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0~'11년간 녹색성장 보도건수 약 43천건을 기록하였고,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 9천건, G20정상회의 14천건, 4대강 23천건, 친서민 6천건 등 보도

한편 녹색위는, 지난 4년간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녹색예산 GDP 2% 재정투자원칙 확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도입('09~'10),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공장 준공 및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11), 신재생에너지산업 급성장, 국토종주 전국 자전거길 연결망도 구축, 선진국과의 녹색기술 격차 축소(‘09년 50.9% → ’11년 77.7%) 등을 꼽았습니다.

󰏚 2012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녹색위는 수렴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체제 실현을 위해 금년도 아래와 같은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녹색성장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의 조속한 제정(2월)을 위해 노력하고, 주무관청 및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작업을 완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458개 업체 대상)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기관 관리강화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감있게 동참하도록 영국의 탄소예산제(Carbon Budget)를 벤치마킹하여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연내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09년 설정)
* 영국 탄소예산제(Carbon Budget) : 일정기간 동안 영국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각 부처별로 설정해 이행하고, 성과 평과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

② 녹색성장 지속추진체제 강화

기 발표한 분야별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주요과제 중심으로 상시 이행점검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각 부처의 녹색성장 담당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비(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시 이행점검체제 : (예시) 녹색 R&D(1월), 스마트그리드 및 LED산업 육성(2월), 녹색일자리·녹색금융(3월), 에너지수요관리(4월), 녹색 ODA(5월), 이행점검 종합평가(6월) 등

③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기반 강화

NGO 및 지방녹색위와의 합동회의 개최 등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초등, 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 지향적인 홍보매체(SNS 등) 활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④ 녹색생활(Life style)로 전환

“「뚜르 드 코리아(4월)」를 계기로 자전거 문화 확산”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녹색생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고효율 제품 활용·보급에 앞장 설 계획이며, 국제 자전거 경주대회인「뚜르 드 코리아(4월)」를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혁신도시 이전청사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 추진,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11, 540대 → '12, 2,500대), 그린카드 보급 확대('11, 73만개 → '12, 150만개)

⑤ 녹색기술·산업발전 가속화

“금년 3월중 녹색기술센터(GTC) 설립”

민간부문의 녹색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펀드 확충, 수출금융 규모 확대(’11년 8.7조원→ ’12년 10.5조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11년 71백억원 → ’12년 85백억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를 설립(3월 예정)하여 녹색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색기술센터는 녹색기술수준을 평가하고 녹색기술 R&D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인 녹색기술협력과 인력양성 협력 사업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의 녹색기술 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선 개발할 중점녹색기술을 재선정할 예정이며, 기존의 27대 중점녹색기술에서 빠졌던 풍력에너지기술을 새로이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주요 녹색 기술별 책임부처 지정”

한편, ‘09년 이후 추진해 온 녹색기술 R&D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색기술 R&D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거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대 녹색기술(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 전지, 풍력 에너지, 대체수자원 확보, 연료전지, 폐자원 에너지화)별로「기술 책임 부처」를 지정하여 장단기 개발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녹색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국과위에 온라인 상시 제안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혁신적인 녹색기술 R&D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실패하여도 성실히 연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⑥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新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건강, 농업, 물 관리, 산림 등 부문별 영향을 분석해 적응대책을 보완(9월)하고, 매뉴얼 개발,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물·에너지와 함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수급대책의 재검토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⑦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올해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상 체제가 시작되고,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新기후협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녹색성장분야의 World Bank라 할 수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Rio+20(6월, 브라질),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녹색성장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녹색연대 강화를 위해 덴마크(‘11.5)에 이어 호주·멕시코 등과 녹색동맹을 체결하고, 녹색성장 싱크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가간 협정에 기반한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 녹색기후기금 : 제17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남아공 더반, '11.12)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연간 1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 합의

󰏚 지난 4년간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성과

(법·제도)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 녹색예산 GDP 2%('09∼'13, 총 107.4조원) 규모의 재정투자원칙 확정, 녹색성장위원회 출범('09.1),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0) 도입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민간 투자 확대) 녹색기술 R&D 정부 투자 확대('08, 1.4조원 → ’11, 2.8조원) 등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09, 선진국의 50.9% → ’11, 77.7%)되고, 민간기업의 투자도 대폭 활성화*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30대기업 녹색산업 투자규모 : '08∼'10, 15.1조원 → '11∼'13, 22.4조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07∼'10) 고용 3.7배, 매출 6.5배, 수출 7.3배 증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11) 및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시화호, '11년) 준공 등

(환경적 삶의 질 개선 및 기후변화 적응) ‘좋은 물’ 비율('07, 74.6% → '11, 78.1%)이 높아지고,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07, 65μg/m2 → '11, 54μg/m2)가 낮아지는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었고, 기후변화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국토종주 전국 자전거길 연결망도 구축했습니다.

(국제적 확산) 녹색성장의 OECD 핵심미래전략 채택·선포('11)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10)을 주도하고,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여 UNEP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편, 최근 녹색위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실천은 저조하다고 응답”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기후변화가 심각(95.6%)하다고 보고 있으나,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수준은 보통 이하(91.4%)라고 응답해 인식과 실천의 괴리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녹색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27.9%), 주변여건 개선(25.3%), 인센티브 강화(22.2%)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다수(97%)는 녹색성장 정책이 이번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는 지속 추진 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녹색위 민간위원들이 off-line 토론과는 별도로 SNS 단문 메시지를 활용해 토론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으며, 녹색위의 대학생 대상 녹색성장 참여 프로그램인 그린칼리지 3기 학생 대표(고은지, 숭실대 화학과 4년)가 참석해 대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녹색 생활방안을 제안했고 공훈의 위키트리소셜뉴스 대표가 참석하여 녹색성장 저변 확대를 위한 SNS 활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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