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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자 2010-10-13
조회수 980
제목 도시정비등 재개발재건축 정보 제공
도시정비등 재건축 관련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판례와 재건축 쟁점등의 주민의 정보제공을 위해 자료실-Urban development에 도시정비서비스 자료실 오픈합니다.
 
도시정비등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법을 토대로 진행되며 많은 재건축 관련 쟁점을 안고 진행되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과 관련된 정확한 법규와 판례등을 토지등 소유주들에게 알기쉽게 정보 제공함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이고 경제적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합니다. 
 
최근 통과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기존 정보공개 항목에 6개를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보 공개 항목 대폭 확대한 점을 보아도 토지등 소유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읍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7개에 불과한 공개 항목(현재는 ▲추진위 운영 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조합 총회 등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에 다음 6개 항목을 추가하였읍니다.
 
즉,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자(정비업체) 등과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었읍니다. 
 
현행법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되 반대하는 자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만 돼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위는 재산권 등 주민 권익 보호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며 또한 개정안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더우기 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현재 도시정비등 재개발, 도시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사업의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재건축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변경 절차도 완화되었고 현재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정 규정(전용면적 10% 확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조합원과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 조차도 항상 조문과 판례를 참고해야만 하는 재건축 관계 쟁점은 빈번히 개정되는 복잡한 절차와 쟁점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주들에게 자신의 재산권처분에 대해 알기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차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만이 효율적이고 경제적 재건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라마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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