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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자 2010-04-01
조회수 1219
제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교육쟁점 토론회 발제문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할 기구의 필요성-학운위 제도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이 기한 (사)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대표

 

본 원고는 2010년 3월 29일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에서 주최한 교육쟁점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1. 권한집중과 견제 장치 없는 권한

 


○ 한국의 공교육 문제의 본질은 공교육 종사자들의 인격과 교장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닌 오랜관행, 제도적 문제, 보상체계, 독점적 교원 신분이 문제임

 

- 한번 교사는 평생교사, 다양한 교원 충원 방식 도입 필요

- 권한이 집중된 교육 감독관청 및 교장권한과 사후 검증 장치 없는 교장 자격제

- 학생 평가를 하면서 자신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 선생님들

- 대학 교원과 같은 재임용 제도를 통한 기존 교직, 신규 교원 신분제도 유연화


 

교직의 보상, 승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관점에서 다중적인 접근법으로 종합적인 처방전을 마련할 필요

-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부-교육청-학교의 관계 재정립, △학교장-교사-학부모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교사, 교감, 교장 승진 제도의 개혁,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가 제도의 개혁, △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 전환 등 교육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


 

○ 브레이크 없는 벤츠- 학운위 제도, 운영이 거수기, 들러리로 전락

- 학운위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법으로 보장된 단위 학교의 학운위 제도, 운영이 거수기, 들러리로 전락

-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행정에 반영하자는 학운위 설립 취지는 제도적 취약성, 교직자들의 독점적, 폐쇄적 공무원의식으로 별무 효과임


 

2. 교육행정 개혁의 큰 제도 방향

 

○ 교원인사권등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교육 감독관청

- 교과부는 초중등학교 행정에서 손 떼고 대학에만 집중하고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원칙 및 교육과정 기준 및 국가 프로젝트를 관할

- 지역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교육센터로 개편.

- 교육지원센터는 해당 시군구의 교사들의 교육활동 지원, 학생들의 학습 관련 지원, 학부모 지원 등을 하는 센터임

- 지역 교육청 역시 조직 권한 대폭 축소하고 동사무소 인력정도의 학교지원기관으로서 개편

- 시도 및 시군구 간의 교육예산 차이를 보전하여 교육의 지역 간 형평성 유지

 


교장의 자의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승진 평정 제도를 세부화, 계량화해야

- 승진요건의 자의성, 추상성 최소화하고 학부모 평가 반영


 

○ 한번 교사는 계속 교사, 한번 교장은 정년시 까지 교장

- 권한이 집중된 교육 감독관청 및 교장 권한과 사후 검증 장치 없는 교장, 교사 자격제도

- 교사 자격증 없이도 초빙교원, 초빙교장제도 가능토록,

- 교육공무원법상 계약제 교사 초중고 도입 명문화 및 교직 진입장벽 다양화, 유연화

- 장기적으로 교사 자격증과 비자격증과의 경쟁유도를 통한 교원 충원의 개방화


 

○ 신규 교원 충원 계약제 임용, 기존교원 교원 기간제 임용등 교원 신분 제도 유연화

- 기존 교원의 결원보충이 아닌 기간제 교원, 계약제 교원 초중고 전면 확대실시

- 대학교원에만 해당되는 계약제 교원 초중고 도입 명문화, 신규교원에게 적용

- 기존 교원은 매회 3-6년 단위 기간제 임용

- 신규 교원은 매년 3년-6 단위 계약제 임용

- 초중고도 대학과 같이 매회 3-6년의 기간, 계약제 임용을 거친 후,

- 일정기간 경과하여 62세 정년보장, 정년후에도 우수 초등고 교원 초빙교사제 활용가능

- 교사자격증 없는 일정자격자 특별채용 확대



 

○ 공모 교장제 전면 실시로 교장직의 개방화

- 교장직을 평교사, 일정교육 경력 일반인에게도 오픈시키는 교장 공모제 전면실시

- 일정경력(15년 이상) 교원에게 승진제도가 아닌 교감직 2-3년 보직 자동 순환

- 교원, 교감에게도 교장직 공모, 개방화


 

○ 교원신분보장의 개념전환,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교원신분 처우 업그레이드

- 임용고시만을 통한 교사 임용 개선, 신규 교원 진입 장벽 완화, 충원 제도 유연, 개방화를 통하여 교원 승진폭 확대

-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기존 교원의 교육 전문직의 위상에 걸맞는 급여, 처우, 연수 보장


 

3. 학교장 권한의 견제를 위한 학운위 운영 개선방안

1) 통제 없는 학교장 자율성 강화 - 브레이크 없는 벤츠

○ 현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이 학교장의 민주적인 교육적 리더십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장만의 독단적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

- 학부모들의 자율과 참여는 오히려 크게 위축되고, 불투명한 학교운영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 학운위 위상제고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과 자치 역량을 길러주고

- 특히, ‘학교장의 민주적 교육적인 리더십’과 함께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공동체화’가 관건임.


○ 교육계 비리는 대부분 학교장 자리를 향한 극심한 경쟁으로부터 야기

- 교육 비리 청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투명한 학교운영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 학교에 내실 있는 학운위 운영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자기 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 교육의 공적 책임과 통제장치 등 견제를 없애고 학교장의 (자율적) 권한만을 강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교육계의 각종 비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


 

2) 단위학교의 학운위의 위상과 역할의 근본적인 재정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세부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 배제.

-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법적 신분을 전환하고 안건도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의결권 확대할 필요.

- 사립학교 학운위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개선

- 민주적인 자율과 자치 시스템이 정립되고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학교자치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3) ‘학운위 의결권’의 학교행정에 전면적인 확대

- 많은 학교에서는 학운위 위원들이 창의적인 건의를 하고자 해도 심의기구라는 이유로 교장이 반대하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장의 교육관이 학교교육을 좌우하는 일이 발생함.

- 학운위 의결권 확대와 법적의 위상강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조정자이자 코디네이터가 되도록 교장의 역할 전환.


 

4) 학운위 주도의 공모교장 제도 정착

학부모들의 전면적 담임평가, 학교장, 학교 평가

- 교육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교원, 교장 평가는 인사, 평정과 연계시켜 제도화해야

- 각 학교행정 단위에서 교장 1인(소수)에 의한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학부모 운영위 제도 확립

- 상급교육청에서 임명하는 교장 자격증을 없애고 일정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기회를 주는 개방형 공모제를 기본으로 하되, 전문계 고등학교나 일부 특수목적고에서는 교사 자격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함.


○ 교장 공모후에도 학교장의 직무 수행은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함.

-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의 전문적인 평가 필요

- 교감 제도를 일정근속기간의 교원이 순환보직하고 학교내 부서편제를 교과팀이나 학년팀, 특정 업무팀으로 개편하는 등 근무평정과 연계하여 지탱되어 온 학교 행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


 

 

4. 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운위 활성화 방안

 

1) ‘학교장 평가 제도’의 도입 - 매년 2회

 

○ 학교 교육 활동 평가 설문 조사실시

- 모든 학교에서 매년 7월, 12월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활동 평가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교육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음.

- 학교 전반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교사들의 교육활동, 학교장의 리더십,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 교육 시설과 여건에 대한 만족도, 부적격한 교사에 대한 의사 표시, 기타 학교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 교사회ㆍ학부모회ㆍ학생회를 대표할 사람들을 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함.

- 평가 설문지 시안을 각급 학교에 보내어 지원하되, 학교별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설문 조사와 분석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간략한 보고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하게 함. 업무량을 줄이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고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도록 해야 함.


○ 결과 활용

- 다음 해의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평가 결과 수렴된 의견이나 결과는 교장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학교들은 그것을 해결할 별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함.

- 후속 조치 : 학교 교육활동 평가 설문 조사 제도의 시행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에 의한 학교 평가제도는 폐지함.

- 자율 평가 결과 특별한 문제가 드러났거나 학교의 구성원(교사,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특별히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2) 교사(담임)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설문 조사’ 실시

○ 교사 설문조사 실시

- 교사들이 정례적으로 자신의 수업이나 학급운영 등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제도화 함.

- 내용 : 수업에 대한 학생의 참여 정도, 학생과의 공감과 소통, 수업 방법에 대한 제안, 더 좋은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건의사항, 학급활동 등.

- 모든 담임과 교과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 수합하는 방식으로 하되, 효율적인 결과 처리를 위해 가능하면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 매년 6월 말과 11월 말 학기말에 하되 교과별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갖도록 함.

- 지원 :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수업 개선 설문에 필요한 설문지 시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되, 교사들이 교과목의 특성이나 학교 급별 특성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변형해서 활용.

○ 결과의 활용

- 설문 결과는 담당 교사가 수합하여 수업 개선에 참고하며, 학교장, 운영위원회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결과 수렴된 의견이나 결과는 교사 평정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해 연수를 필요로 할 경우에 학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학교 참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함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21세기에 걸맞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임.

- 학교 교육의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종합적인 처방전 형태로 법으로 정하는 것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 등 ‘학교 참여를 위한 특별법’에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 배제.


- 학운위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법적 신분을 전환하고 안건도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대폭 의결권 확대할 필요.

- 사립학교 학운위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개선

- 합리적인 교원평가 제도 개발, 학교교육 자율 평가, ‘교육활동 개선 설문 제도화’, 학생-교사-학부모 3자 대화 제도화, 교장 공모제의 전면 실시


민주적인 자율과 자치 시스템이 정립되고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학교참여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


○ 법안 주요 내용 : ‘민주와 자율,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행정 패러다임’, ‘

- 교원 임용, 신분, 승진 제도의 유연화

- 공모교장제 시행방안

- ‘학교 향상을 위한 학교장, 교사 평가 방안’

-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설문 정례화’

- ‘교사-학생-학부모 면담’ 정례화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및 의결기구화’,

- ‘학교 시설과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 ‘교사 근무평정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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